"조정권한 갖춘 컨트롤타워 설치"
"대통령 직접 장애인정책 챙겨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김동연 경기지사는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는 집행력 부족을 드러냈다. 부처 간 조정에도 한계가 노출됐다"며 "이를 극복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정 권한을 갖춘 실질적 컨트롤타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장애인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 일환으로 ▲장애연금 2배 인상(평균 50만원→100만원) 및 장애인연금 단계적 확대 ▲장애인 정책예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 ▲현물 지원 위주의 현 장애인 예산구조를 현금 중심으로 전환 등의 정책을 내놨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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