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핵무장론' 민감국가 지정설…최 부총리 "전부 다 사실무근"

유상임 장관 "기술 사안…실무자들이 협상 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DOE)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된 것이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론 제기 등에 따른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전부 다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원전 수출 무리한 강행 때문에 민감국가에 지정된 게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질의가 나오자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씀"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그는 민감국가 지정 사유와 관련해 "기술적인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무자들이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감국가 조치) 발효는 원래 예정돼 있어서 그것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며 "저희가 설명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반영하는 게 협상 목표"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 측은) 한미 간 과학 기술의 정상적인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감국가 질의가 나오자 "과거에도 지정이 되고서 수개월 후 해제된 경험도 있다"며 "조속한 시일에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 지정 단계가) 민감국가 세 단계 중 가장 낮지만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 사유와 관련해선 "지금까지도 정확히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고, 미국도 발표를 안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 10여년간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 한국인들이 2000여명 들어갔다"며 "(한국인) 고급 두뇌들이 많이 늘면서 약간 민감한 사안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예상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