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수사·기소 분리…공수처 강화"

"내란 사범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미일 협력 관계 제대로 구축"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교수와의 특집 대담에서 "(검찰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철저히 분리해서 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의 검찰청을 해체해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은 기존에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방향과 같다. 이 전 대표는 "지금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며 "공수처도 늘리고,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다만 검찰청 해체는 검찰총장 직제를 명기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 새 정부의 과제 등을 주제로 대담한 영상이 15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사회의 근본 질서를 뒤흔들어 국가를 위기에 빠트리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면서 "군사 쿠데타는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두환 내련 세력의 총칼 탓에 장애인이 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이 생존해 있는데도 다시 군사 쿠데타가 시도된 것"이라며 "여기에 충분히 책임을 묻지 못하면 어느 나라처럼 6개월마다 쿠데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며 "분명히 진상을 가릴 것은 가리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행태에는 매우 비판적이지만 거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경제나 문화, 사회적 측면에서까지 비판적일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싸우는 데 다 투입할 필요는 없다. 그게 먹고사는 데 도움이 된다"며 "한미 동맹을 존중하고 한미일 협력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면서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을 내건 것 등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생각은 '첫째, 엄청나게 이재명을 괴롭혔다. 둘째,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보복한다'인 것 같다"며 "나는 인생사에서 누가 나를 괴롭혔다고 해서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