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韓 탄핵기각, 민주당 지도부 책임 느껴야…지금은 尹 파면 집중할 때

"한덕수 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단 한 전 총리가 파면은 면했지만, 정쟁을 유발한 책임은 통감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전 총리는 "이번 결정으로 한 총리는 파면을 면했지만 그렇다고 헌법 위반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며 "국회의 의사를 무시해 정쟁을 유발한 책임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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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속히 임명해 헌재가 온전히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논란이 없어야 우리 경제도 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 헌재는 한 전 총리가 마 재판관 임명 등을 한 것과 관련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전 총리는 탄핵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책임도 강하게 꼬집었다. 그는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며 "국민이 주신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늦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헌정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 방침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 파면에 집중할 때"라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