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오후 최상목 탄핵안 발의…한덕수 변수에도 강행

야5당, 오후 2시 崔 탄핵안 발의
박찬대 "최상목, 공직자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1 김현민 기자

앞서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기로 하면서 민주당의 최 대행 탄핵소추 실익이 없어졌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그대로 최 대행 탄핵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밤 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할 기회를 줬지만 최 대행은 결국 거부했다"며 "헌법수호의 책무를 져버린 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어 "누구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게 12·3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