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민주당, '문형배 임기늘려줄께 탄핵 다오' 재판거래"

장동혁의원/연합뉴스

부장판사 출신 국민의힘 장동혁의원(보령·서천)은 19일 민주당이 헌법 재판관 임기연장 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임기 늘려줄게, 탄핵다오 하며 대놓고 재판거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SNS에 “민주당이 문형배 헌재 체제 연장을 위한 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며 “오는 4월18일 임기만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 자리를 보전시켜 주겠다는 법안이 제출됐다”고 적었다.

이어 “헌법에 법관의 임기를 못 박은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며 “민주당은 이것마저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니 대한민국의 사법은 과연 안녕한 것인지 모골이 송연해진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의‘입법 폭주’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이재명 한 명을 위한 ‘명치주의’로 타락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하고 있다”며 “위헌적인 법안을 버젓이 내놓는 것은 헌법을 수호해야할 헌재 재판관이 위헌을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꼴이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헌법위에 ‘아버지 이재명’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며 “민주당과 헌재가 폭주를 계속할수록 탄핵 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더욱 쌓여갈 뿐이다”면서 “좌충우돌하는 이재명의 잘사니즘이 끼리끼리만 잘사니즘이 아니라면 위헌적인 법안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