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기관 권한 제한…"규제하려면 사전 보고"

행정명령 서명
규제 신설하려면 백악관과 협의
단, Fed 통화정책은 예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 기관들의 각종 규제 권한을 축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으로 연방기관이 규제를 신설하려면 백악관에 사전 보고하고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기관 운영의 독립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연방기관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각 분야의 규제업무를 담당한 연방기관들이 앞으로 규제를 신설할 경우 미리 백악관에 초안을 제출하고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는 이른바 독립 규제기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통령 감독만 받고 운영하도록 허용했다"며 "이에 따라 이 기관들은 미국 대통령과 국민에게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고 많은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독립적인 기구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증권거래위의 경우 5명의 위원 중 3명 이상 같은 정당 소속 임명이 금지되는 등 최대한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통화정책 방향성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인 연방준비제도(Fed)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

다만 통화정책을 제외한 금융감독 및 규제 업무에 대해선 Fed가 백악관에 미리 보고하고, 협의하도록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