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호 매입…시장상황에 따라 확대 검토"

민생경제점검회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발표
"4.3조 철도지하화 사업 구간 추가 선정"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건설부문의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오는 4~5월 중 결정하겠다"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지역 개발사업 확대를 위해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내주 선정하고, 용인 반도체 산단은 20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약 26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내달 중 발표하겠다"며 "올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시행에 맞춰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 등을 개선하고,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