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與토론회서 "일률적 정년연장, 청년취업 악화"…국힘 또 세결집

김문수 "일률적 정년연장, 취업률 약화시켜"
한국판 청년 취업 지원 보장제 등 제시
與의원, 토론회 55명 참석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국회를 찾아 업종별 구분 없는 일률적 정년 연장 제도가 고령화·저출산 사회에서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세대 간 갈등, 경영 부담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정년 연장 논의와 임금체계 개편을 연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나경원·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2030·장년 모두 Win-Win 하는 노동 개혁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임금의 중·장년층의 정년 연장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악화시킬 수 있어 퇴직 후 재고용, 임금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2.19 김현민 기자

김 장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고용보험 자료를 토대로 60세로 정년을 연장한 기업들의 고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정년 연장으로 청년고용이 약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30년 이상 근속할 때 임금이 초임에 대비해 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임금체계의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 의원도 "묻지 마 정년 연장으로는 절대 안 된다. 똑똑한 고용연장으로 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처럼 (임금체계가) 경직적인 나라가 없다. 묻지 마 정년 연장을 하면 기업 부담과 청년 고용 절벽으로 간다"고 공감을 표했다.

선거공약을 방불케 하는 청년취업 활성화 정책도 제시됐다. 김 장관은 대학 졸업 후 4개월 내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판 청년 취업 지원 보장제’ 시행,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대학 등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설명했다. 기업 일 경험 기회를 5만8000명으로 확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혁신훈련을 4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권 내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김 장관의 기조연설을 듣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세결집도 다시 연출됐다. 이날 노동 개혁 토론회에서는 주최자인 나 의원과 우 의원을 제외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108명)의 과반인 55명이 참석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당시에는 또 다른 대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하자 국민의힘 의원 48명이 참석한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등 참석자들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9 김현민 기자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