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 개편 시사
'가짜 우클릭' 비판 정면돌파 시도 분석
양기대 "민주, 중도 아우르는 진보 가까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도보수' 정당을 표방한 가운데 상속세 완화에 이어 소득세 개편까지 손질을 예고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노린 '가짜 우클릭' 행보라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4년 근로소득세가 61조원으로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며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62조5000억원으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소득세 개편 시사 발언은 그동안 민주당에서 금기시하던 사안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민주당은 그간 소득세 개편과 관련해 고액연봉자의 감세 혜택을 늘린다고 주장해 왔다. 면세 대상 대부분인 서민들의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과 직접적인 연관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이 대표가 소득세에 대해 "이는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언급한 만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의 '중도보수론'을 앞세운 우클릭 행보 강화 배경은 중도층과 부동층이 조기 대선의 향방을 좌우할 캐스팅보트 역할로 거론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부산경북(PK)의 무당파, 이념 중도층이 이 대표에 대한 거부감 높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PK 지역에서 이 대표 지지율은 23%로 서울(38%), 경기·인천(35%), 대전·세종·충청(35%)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특히 PK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적극 반대' 비율이 높았다. 이 대표가 중도 표심 확보를 위해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세 및 상속세 등 개편을 승부수로 띄운 셈이다. (응답률은 16.1%·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 대표의 우클릭에 야권과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중심으로 반발 기류도 커지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이 대표가 주장하는 상속세 공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18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없지 않으냐. 그건 기만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비명계 원외 모임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 통화에서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고, 그 의미는 중도를 아우르는 진보 쪽에 가까웠다"며 "이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언급한 건 그간 스스로 민주당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을 드러낸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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