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들이 국회 온 이유는?"…크리에이터 보호법 제정 촉구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 입법토론회 열려
청년 일자리 창출…연 5조 규모 시장 성장
"플랫폼 행동 변화시켜야…기존 법으론 한계"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NAVER ) 등 플랫폼에서 창작물을 제작·유통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들을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정법이 본격적으로 논의에 돌입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거대 플랫폼과 크리에이터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비롯해 국회 과방위의 최민희 위원장과 최형두 간사, 정동영·이정헌·한민수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당정의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직업적 불안…플랫폼과의 불균형 문제

디지털크리에이터는 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1인 이상의 창작자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과방위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 매출은 약 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9% 증가했다. 산업 종사자는 4만2000여명에 달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으로 청년 일자리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사업체의 83.5%가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크리에이터들은 거대 플랫폼의 불투명한 알고리즘과 광고 수익 의존하는 구조로 직업적 안정성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수빙수TV를 운영하는 조수빈 크리에이터는 "현재 크리에이터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이다"라며 "조회수와 알고리즘, 광고에 기반한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크리에이터 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만큼, 안정적이고 명확한 직업 문화로 자리 잡을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법 제정을 지지했다.

여주엽 올블랑 대표는 "크리에이터 사업체를 기업이 아닌 단지 창작자로 인식돼 해외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사업화, 마케팅, 인건비 등 사업체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박충혁 키즈웍스 대표는 정부에 크리에이터가 플랫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플랫폼 크리에이터 간의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상생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으론 부족…공정계약 등 권리보호 담겨

기존의 미디어·콘텐츠 산업법은 '콘텐츠'에 대한 지원에 치중했다면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지원법 제정안은 '사람'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크리에이터 시장에 공정한 계약과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K-콘텐츠로 글로벌 시장까지 공략하자는 게 취지다.

법안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제작사 간의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해 ▲행동강령, 가이드라인 제정 ▲상생협력 시책 마련 및 협의체 구성 ▲공정계약 체결 및 이행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를 비롯해 ▲인력 육성, 해외 진출,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장준영 법무법인세종 변호사는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국회에 발의돼 심의 중으로, 조속한 입법을 통해 현장의 법적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MCN 등 민간 사업체의 자율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태조사 과도한 부담…방발기금 사용 적절한가"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크리에이터 산업 주체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이동근 책임연구원은 "크리에이터와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분야별 매출액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요구한다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법 시행을 위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방발기금은 약 87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 줄었고, 그 전년에는 15% 감소했다"며 "공적 재원의 규모가 줄면 정책 목표와 제도의 부합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항재 과기정통부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플랫폼이 크리에이터의 채널을 삭제하거나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며 "규제가 아닌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빅테크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상생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전한 환경에서 청년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하되 법에 근거를 둔 내용만 방발기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해민 의원은 "제정법은 갈 길이 멀다. 오늘부터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기존 법제만으론 보호받지 못하는 크리에이터가 안전한 창작 환경에서 활동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