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산층 주거안정 위해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필요"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배우자공제 5→8억원·일괄공제 8→10억원"
국민의힘 최고세율 인하 등에는 "수용불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산층과 노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상속세의 공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 의장은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를 위해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일괄공제를 5억원으로 8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려고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진 의장은 "이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안이며 당시 기재위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과 함께 논의됐다"며 "다만 최고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에 집착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의 목표가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막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행진 해왔다"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랐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도 급증했다"며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나 지배주주 할증 폐지 등 초부자 감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과도한 세 부담은 방지하되, 부의 재분배와 공평한 기회 제공 등 상속세의 순기능은 지속돼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국민의힘도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 상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당리당략적 사고를 버리고 상속세법 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