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빼곡…탄핵심판 주간

17일 이창수 지검장 등 첫 변론
18·20일 尹 9·10차 변론…10차 한덕수·홍장원 등 증언대
한덕수 탄핵심판 변론도 19일 열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20일까지 매일 이어진다. 17일에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74일 만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첫 변론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10차 변론(18일과 20일)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19일)이 잇달아 진행된다.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은 국회의 탄핵안 의결 이후 54일 만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 취재단

17일 헌재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검사 측이 ‘불기소 처분 과정’이 적법했는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국회 측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선 국회 측은 검사들이 검사에게 부여된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비공개 출장 조사’를 벌이는 등 평등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선 검사 측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제도가 있음에도 국회가 직접 검사를 탄핵한 것은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각하를 주장했다. 헌재는 "문서송부촉탁을 보냈는데 회신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서 24일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은 증인신문 대신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그간의 주장과 서면 증거 요지를 정리해 발표한다. 20일 10차 변론에는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의 증인이 증언대에 오른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홍장원 메모’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두번째 증인 출석이다. 다만 10차 변론기일의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형사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과 겹친다면서 기일 변경을 요청한 점이 변수다.

19일 진행되는 한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도 함께 열린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