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하늘이법' 조속히 협의…교원 휴·복직 절차 개선 시급"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CCTV 설치 문제 등 제도 개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에게 살해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꼭 마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원에 대한 관련법 개선 및 학생 안전 강화 방안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를 한다든가 분리, 직위 해제, 휴·복직 절차에 대한 개선 등이 굉장히 시급해 보인다"며 "이런 사안들을 포함해 '하늘이법'을 조속히 여야와 협의를 통해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돌봄 참여 학생의 학교 안전관리나, 또 폐쇄회로(CCTV) 설치 문제 등 학교 안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교육부 차원에서 대전교육청 감사를 곧 시작한다"며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과 책임과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하는 이주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 관련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2025.2.14 ondo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