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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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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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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68명, 찬성 168명 의결
국힘, 협의치 않은 안건 회의 불참

국회는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하지 않은 의사일정과 안건이라는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168명에 찬성 168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 △헌재의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 엄중 경고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이 담겼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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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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