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5조원 추경안 두고 여야 공방
권성동, 민생회복소비쿠폰 집중 질타
이재명 "협의하면 추경할 생각 없어 보여"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두고서 "이렇게 막 나가는 흥정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발을 지적하며 "나라 망치자는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며 "작년 12월에는 자기 맘대로 예산안을 삭감하여 일방 처리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30조원 추경을 말하더니, 그 사이에 5조원이 늘어 35조원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13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관련해 "2주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지원금 포기한다더니, 이번에는 "소비쿠폰"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가져온 것"이라며 "결국 '라벨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추경에 대해 "지역상품권 남발은 소비진작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된다"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정치" "만약 이 막대한 예산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썼겠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여·야·정 협의체부터 가동해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 추경의 방향과 규모 역시 실질적인 민생 개선, 경제 활력 증진, 그리고 국가재정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추경 비판에 민주당 역시 반론을 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추경안은 회복과 성장을 나눠서 민생 회복에 23조5000억원, 경제 성장 부문에 1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며 "20일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열리는데 속도가 관건이다. 신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민주당 추경 비판과 관련해 "말로만 추경을 하자고 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보면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회 통과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의 원상 복구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 "특경비, 특활비, 예비비를 늘리면 민생 경제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냐"라며 "이상한 고집을 부린다"고 했다. 이어 "대체 추경 안 하고 국민경제를 나쁘게 만들고 경제 회복을 지연시켜 누구에게 이득이 있는지 납득이 안 된다"며 "시쳇말로 나라 망치자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민생회복소비쿠폰 등에 관한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진 의장은 "그동안 여당이 추경에 반대한 이유가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이었냐"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본예산의 조기집행에 주력한 후 1분기 경제 상황을 봐서 추경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 아니었냐. 민주당이 민생회복 소비쿠폰만 포기하면 즉각 추경을 할 수 있냐"라고 지적했다. 이울러 "추경 편성권한은 정부에 있다"며 "민주당은 내수진작을 위해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안했다. 수용 여부는 결국 정부에 달려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의 제안에 반대하는 여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의 내수진작 제안들을 무조건 반대하기에 앞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 아니냐"라며 "민주당은 앞서 말했듯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지원이 추경을 할 수 없는 진정한 이유라면 얼마든지 이를 내려놓을 수 있다. 이제 그만 고집을 꺾고 추경 편성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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