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35조원 추경 편성안 철회해야"

경제효과 입증 안된 낭비성 사업

국민의힘은 13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지역화폐 예산 확보가 포함된 더불어민주당의 35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김상훈 정책위의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추경 편성이 정부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이 마치 정부를 압박하듯 자체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오만한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자체 추경 편성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많은 경제 전문가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13조1000억 원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2조원 등 총 15조1000억 원이 민생회복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낭비성 예산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낭비성 사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며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뿐 아니라 일률적인 주 52시간제 적용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먼저라며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 편성 여부뿐 아니라 국회 연금 및 개헌특위 구성, 반도체 특별법 합의 처리 등 민생현안에 관해 국정협의회에서 여·야·정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