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일 장학사 학교 방문해 '출근정지' 권유
병가·질병휴직 작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대전의 초등학생 피살사건 가해자인 교사 명모(40대)씨가 26년의 교직 생활 중 교육감 표창을 포함해 9차례 수상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 "명씨가 1999년부터 올해까지 대전의 총 6개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모두 정상적인 정기 인사를 통해 학교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명씨는 이 기간 담임을 비롯해 영재교육·융합인재교육, 과학동아리, 교통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맡았다. 2021년 현재 학교에 부임한 뒤 줄곧 저학년(1~3학년) 담임을 맡았다. 2023∼2024학년도 2학년 담임 때는 학생들의 안전 관리 업무도 했다. 명씨는 작년 12월 6개월 질병휴직을 내고 한 달도 안 돼 조기 복직한 후에는 별도 업무를 맡지 않았다.
교직 기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된 징계나 민원은 없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무했다. 2000∼2020년 교육감 표창 1회, 교육장 표창 5회, 교육장 상장 2회, 기타상장 1회 등 9차례나 상을 받았다.
명 씨의 병가와 조퇴는 작년 7월부터 반복되기 시작했다. 작년 7월 9일, 8월 23일, 9월 2일과 13일 등 점점 빈번하게 조퇴하다가 10월 7일과 10∼11일, 10월 14일∼12월 8일 병가를 냈다. 질병휴직 기간은 12월 9∼29일이었다.
교육청 차원의 상담 치료는 따로 받지 않았다. 질병휴직 후 복직 시에는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의사진단서가 포함된 복직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명씨가 지난 10일 돌봄교실을 나서 귀가하던 김하늘 양(8)을 살해했을 당시 이 학교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은 총 121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양과 같은 돌봄교실 반 학생 수는 19명이었다. 이 학교에서는 1∼2학년 돌봄교실 총 7개 반을 운영 중이며 참여 학생 수는 총 145명 내외다.
범행 당일, 교육지원청 장학사 2명이 학교를 방문해 관리자를 면담하고 명씨에 대해 이튿날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도록 권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명씨가 며칠 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점에 대한 학교 측 신고로 이뤄진 조치였다.
장학사들은 명씨에 대해 질병휴직을 다시 내도록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권 면직이나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여는 방법에 대해서도 학교 측에 안내했다. 결과적으로 즉각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김양은 장학사들이 다녀간 직후 학교에서 살해됐다.
강 의원은 모든 아이에게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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