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다음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해 대선·총선 같이 치르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또 7공화국을 여는 개헌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특히 내란은 대통령 한 사람에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에야말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며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일치돼 안정적이며 책임감 있는 국정운영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대선주자들이 7공화국 ‘신헌정’을 여는 역사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며 "‘제7공화국’은 신헌정에 걸맞은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헌정과 관련해서는 "‘계엄 대못 개헌’으로 불법 계엄을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헌법 77조의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특별히 헌법 전문에 내란 종식의 교훈이 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수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과 사진

이어 "‘경제개헌’으로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며 ▲토지 공개념 도입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 수도이전 ▲경제 사회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교육·건강·환경·복지·주거권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수 득표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안정적 국정운영을 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이와 동시에 "거대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분명한 검찰개혁과 감사원에 보다 독립적인 지위 부여 등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