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망 알박기' 사업자들에 1.7GW 물량 회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7일 경기 수원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가 지난해 전력망만 선점하고 실제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 이른바 '전력망 알박기'에 대한 점검을 벌여 회수한 물량이 1.7GW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력망 알박기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권역별 회수 용량은 강원권 533㎿, 영남권 507㎿, 호남권 357㎿, 수도권 325㎿, 충청권 49㎿ 순으로 전국적으로 총 1.7GW가 회수됐다.

점검 대상은 망 이용계약 체결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업자들이다. 부지매입이나 사업인허가 신청 등 사업 추진 조치가 없는 사업자들과 특별한 사유 없이 전력망 이용을 미루는 사업자들로부터 물량을 회수했다.

전력당국은 확보된 계통 여유물량은 전력망에 접속대기 중인 발전사업자의 접속시기를 앞당기는 데 사용하고, 물량이 남을 경우 신규 발전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먼저 여유용량 336㎿(호남권)를 오는 13일부터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다음달 말에 배분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력당국은 무탄소전원 확대 등 전원믹스(원자력·화력·수력 등 발전원을 구성하고 있는 체계) 이행을 위해 전력망 투자계획을 대폭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망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인 표준공기는 9년(345kV 기준)으로, 단기간 내 확충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 전력망에 대한 낮은 주민수용성,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을 고려할 때 전력망 적기건설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지역에서 지역 내 수요보다 많은 발전설비가 전력망 보강 전에 진입함에 따라 계통수용용량 부족으로 인한 출력제어 상시화도 우려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자 전력당국은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5월 말부터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관리변전소'를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변전소에 접속을 희망하는 발전설비는 전력망 보강시점 이후 접속 조건부로 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하다. 이번에 공개되는 호남지역 조기접속 가능 변전소 및 물량(336㎿)은 허수사업자 회수물량을 반영한 것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현재 한정된 전력망 여건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망 사용 효율화 등 NWAs(전력망 건설 대안기술) 활용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