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추경에 상생소비지원금 도입 필요”

“재정 4조 투입으로 민간 소비 40조 창출”
지역화폐·카드캐시백 ‘투트랙’ 방안 강구를

안도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1일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이번 추경에서 확대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생소비지원금 2조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조원 등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40조원의 민간 소비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코로나19 당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해 서민경제 및 골목상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21년 9월 2차 추경에서 도입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지원했다.

월간 카드 사용액이 전분기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3%를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2개월간 지급했다.

당시 2개월간 총 1,566만명이 참여해 55%인 854만명이 혜택을 받았고, 지원금은 8,019억원에 달했다. 3% 초과분에 대한 10% 캐시백을 감안하면, 8조원 이상의 민간 소비를 유발한 셈이다. 실제 상생소비지원금 도입 후 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월대비 13% 이상 증가했고, 2021년 4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은 6.4%로 3분기(3.7%)대비 급증했다.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소비회복에 기여한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됐다.

안 의원은 카드 사용액 월 100만원 미만의 중·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환급률을 15~20%로 상향하고, 기간은 2개월에서 3~4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화폐의 소비 촉진 효과도 큰 만큼 지역사랑상품권 20조원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할인율 10%)의 재정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에 사용처가 한정되어 골목상권 소비 유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적합한 제도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직장인 등 중산층에 적합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을 활용하는 서민층이 선호하고 있다

안 의원은 “서민층에게는 지역화폐 할인을 통해 소비를 지원하고, 중산층에게는 신용카드 소비 증가를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는 등 투트랙 방식의 전방위적 소비 진작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추경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투입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추경 예산이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