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33년까지 단계적 참여대학 확대·고도화
5월부터 이공계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에게는 매월 80만원, 박사과정 학생에게는 매월 110만원 이상의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이 보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1일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2025년도 시행계획'을 마련, 다음 달 13일까지 참여 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13일 참여 대학 접수 후 4월에 참여 대학을 확정하고, 5월까지 참여 대학을 대상으로 세부 운영계획과 컨설팅을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연구생활장려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2025∼2033년)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도입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한국형 스타이펜드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종래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원되고 있던 모든 종류의 학생지원금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학생 연구자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전반적인 처우 수준을 개선하는 연구개발(R&D) 지원제도다. 올해 6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연구자를 꿈꾸며 진로를 선택한 학생 연구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려금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생활장려금은 산학협력단에서 지급 중인 기존 정부R&D 인건비와 BK21 장학금, 민간R&D 인건비, 기타 학생지원금에 추가 정부지원금을 모두 합쳐 최저지급액을 보장하는 것이다. 1차연도에 설정한 최소 기준금액은 매월 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이다.
예를 들면, 박사과정 A학생이 그동안 정부R&D 학생인건비 50만원과 학술용역과제 장학금 20만원 등 70만원을 받았다면, 여기에 추가 정부지원금 40만원을 합쳐 11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매월 석사과정 8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 미만 수급자 비율이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개별 연구책임자에게만 지워졌던 학생인건비 확보·지급 책임을 정부와 대학이 함께 분담해 보다 안정적인 학생연구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정부지원금과 함께 대학 자체 재정기여금 유도를 통해 학생지원금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대학(산단)차원에서 자율 운용·관리함으로써 학생인건비 지급 안정성과 더불어 지원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나갈 방침이다.
사업 참여 대학에는 ▲기준금액 보장을 위한 부족 금액, ▲대학계정 재원조성 기여금, ▲대학별 운영비 등이 지원된다. 또 부정 방지를 위해 대학별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하며, 연차점검을 통해 대학에 책임을 묻고, 운영실적 우수대학에는 인센티브 재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도입기(2025~2027년), 발전기(2028~2030년), 안착기(2031~2033년)로 나눠 단기적으로는 기준금액 이상의 경제적 안전망 확충에 집중하고, 운영성과 점검·평가를 통해 참여 대학 확대 및 지급수준 상향 등 향후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공고, 추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약 30여개 대학, 약 5만여명의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대상으로 지원하고, 향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학계정 운영 승인 절차를 거쳐 참여 대학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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