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만난 이준석…"공공부문 명예로만 버틸 수 없어"

"공공섹터 임금체계 문제 있어…총액인건비 틀 바꿔야"
"공공-민간 임금격차,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
한은·금융공기업 연대…공공근로자 처우개선에 사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비롯한 공공기관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힘을 실었다. 그는 10일 "공공부문과 일반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몇 배씩 벌어지면 공명심이나 명예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며 "인건비 총액 제한 제도는 헌법 불합치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한국은행 노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공공부문 처우 정상화'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한은 노조)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은 노조 주최 '노동브라운백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 의원은 "현재 공공기관 임금 결정 구조는 기획재정부가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라며 "실질적으로 수명을 다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공기관 근로자의 임금은 기재부의 예산 운용지침에 따라 인건비 총액이 결정된다. 연간 총액이 기재부 결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노사 간 임금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는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에서 단체 교섭권에 유일하게 제약을 줄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인 근로자이거나 방위산업체 종사자"라며 "기재부가 한은과 같은 무자본 특수법인의 임금 결정권을 가져가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재부나 일부 권한을 가진 슈퍼 갑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각 기관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가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공부문과 민간의 임금 격차가 심화하면 우수 인재들이 공공부문을 기피해 결국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을 정도의 임금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민간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특별히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0일 세미나가 끝나고 한은 노조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공=한은 노조)

한은은 최근 임금 상승폭이 정체되면서 시중은행 등 민간 부문과의 급여 격차로 인해 청년층의 인력 유출이 늘어나고 있다. 2022년 중도 퇴직자 37명 중 30대 이하가 27명에 달할 정도다.

이에 한은 노조는 16개 금융공기업 노조(금융감독원·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등)와 연대해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공무원보수위법) 제정과 정부 대상 임금교섭권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강영대 한은 노조위원장은 "공공기관의 특수성과 자율성, 헌법 정신에 맞게 노정 간 교섭이 가능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도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민간 대비 얼마나 열악한 처우에서 일하고 있는지,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을 얼마나 저하시키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힘을 합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