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 "이재명, 국민소환제 1호 대상"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국민소환제 제안

국민의힘 친한(친 한동훈)계, 소장파로 구성된 '언더73(UNDER 73)' 모임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제정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호 국민 소환에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상욱·김예지 의원과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언더73 기자회견에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소환제란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국민의 투표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들은 "당장 2월 중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그 첫 번째 소환 대상자로 이 대표를 지정해 투표를 실시할 것을 역으로 제안한다"며 "이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당대표 후보 시절 권력형 무고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당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친한계, 소장파 모임인 '언더73(1973년생 이하 정치인)'의 김상욱(왼쪽부터)·김예지 의원과 정혜림 전 부대변인, 박상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더 이상 언제 나올지 모르는 법원의 판결에, 헌법 제84조(불소추특권)의 해석론에 기댈 수 없다. 부적격한 국민의 대표를 주권자의 손으로 직접 소환하자"며 "임기라는 방패 뒤에 숨어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 기득권을 법정이 아닌 민의의 심판대 위에 세우자"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집회에서 나오고 있는 조기 총선 구호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다수 국민이 정치 기득권에 대해 가진 불만"이라고 평가했다. 또 직접민주주의 강화로 "중우정치로 빠질 위험도 있겠지만, 낡아빠진 정치 기득권 혁파가 지금은 더 중대하다"며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선출된 권력은 이미 고장 나 버렸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관들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