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이후 특전사 중·상사 전역신청 급증 "계엄 동원 불명예"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
“낮은 처우 불만과 계엄군 동원 불명예“

12·3 비상계엄 이후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중·상사 계급의 희망 전역 신청 인원이 예년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낮은 처우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12·3 비상계엄시 계엄군으로 동원된 데 따른 불만감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최근 5년 특정 기간 내 육군 특전사 계급별 희망 전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3일부터 올해 2월3일까지 두 달 동안 특전사 소속의 중사·상사 희망 전역 신청 인원은 5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7명) 대비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중사 계급의 경우 전역을 신청한 인원은 총 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명)에 비해 약 2.4배, 상사 계급은 26명으로 전년(6명) 대비 약 4.3배 증가했다.

특전사에 소속된 중·상사는 특전사 현행작전 요원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추 계급이다. 유사시 육지, 해상, 공중 등 전천후 침투가 가능하고 정찰, 정보수집, 요인 암살 및 납치, 인질 구출, 게릴라전 등 각종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정예 특수부대원이기도 하다.

최근 다른 육군의 일선 부대에서도 근무하는 중사·상사·대위 등 중간계층 간부들의 희망 전역 인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보인다. 이들의 지난해 희망 전역 인원은 총 2310명으로 전년(1770명) 대비 30% 이상 늘었다.

특전사에서 이를 뛰어넘는 높은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 계엄령 선포 때 직접적으로 동원된 부대라는 점을 불명예로 여기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20년가량 지휘관과 참모로서 특전사에서 근무하고 최근 예편한 한 대령은 “특전부사관은 고도의 작전 수행 능력과 체력이 요구돼, 일반 전투원 육성에 비해 두 배 이상의 훈련기간과 재원이 필요하다”며 “동료 선후배들의 전역 소식은 부대 전체 사기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복무 의지를 갖고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요원들에게 심리적 동요를 미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용원 의원은 “특전부사관의 전역 러쉬 현상은 우리 특수작전 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져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는 긴요한 문제인 만큼 군 당국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2.3 계엄에 동원된 일부 특전 요원들은 계엄 상황인지도 모르고 상관의 명령에 따라 동원됐을 뿐”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특전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변함없는 애정과 응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