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 재무부 접근 제한' 판결…뿔난 트럼프 2기 인사들

JD밴스 부통령·일론 머스크 CEO
8일 법원 판결에 강한 반발
WSJ "백악관·사법부 긴장 고조"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 정부효율부(DOGE)의 미 재무부 결제시스템 접근 권한을 일시 차단한 연방 판사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밴스 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판사는 행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통제할 수 없다"며 판사의 조치가 불법이라는 글을 올렸다.

DOGE 부서를 이끄는 머스크도 판결이 나오자마자 본인 X 계정에서 "부패를 보호하는 부패한 판사"라며 "당장 탄핵당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을 펼쳤다. 이와 함께 재무부에 대해 추진하려는 계획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게시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 연방 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DOGE 소속 관료 등 일부 관계자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대해 접근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한 데 따른 반발로 해석된다.

특히 DOGE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려 한 목적이 미국 대외원조 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AP통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된 엥겔마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정부가 민감한 재무 데이터를 지나치게 광범위한 인사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법적 한계를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갈등과 관련해 "이는 백악관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앞으로 더욱 고조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신호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미국 CNBC에 법원이 행정부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헙법과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조이스 화이트 밴스 앨라배마 로스쿨 교수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전통에 따라, 법원은 행정부(대통령)의 권한이 적법한지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라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합법적인지 다수의 주 법무장관들이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마린 K. 레비 듀크대 로스쿨 교수도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 긴급 구제 조치일 뿐"이라며 "법원이 긴급 조치를 내리는 경우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라고 짚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