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경제회복 위해 30조 규모 추경해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기본사회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설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 충격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6조원 이상 증발했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7000억원이 빠져나갔다"며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안전 예산도 필요하다"며 "공공주택과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 항목에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며 여당과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AI 혁명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며 "10만장 이상의 AI 반도체 GPU(그래픽 처리장치)를 가진 AI 데이터센터로 AI 산업을 지원하자"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또 "현재 국내 10위 기업 중 2개가 바이오 기업"이라며 "향후 5대 바이오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한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과 충청권 등,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으로 R&D(연구·개발) 및 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관련 의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에 나서자.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 계엄 명령 거부권을 명시하고, 불법 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 포상 등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한 첫 조치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여는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