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주민들과 힘 합쳐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 투쟁 결과 행정소송 승소 판결 이끌어 내...입주 후 10년간 등기나지 않은 마포공덕자이(1164세대) 등기 완료 1조5600억 원 재산권 행사 가능케 해 주민들로부터 큰 박수 받아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역 굵직한 문제뿐 아니라 주민들 생활 민원 등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다.
취임 이후 발생한 상암동 소각장 증설 문제를 비롯해 10년 넘게 이어져 온 주민들 고민을 해결하는 저돌적인 행보를 보여 박수를 받고 있다.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건설 행정소송 승소 판결 이끌어
마포구는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판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난 것을 크게 환영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8월 31일 서울시가 고시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에 대해 마포구민 1850명이 제기한 것으로, 법원이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마포구와 마포구민이 지속해서 주장해온 소각 감량 정책의 승리이며, 일방적이고 무리한 소각장 입지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밝혔다.
서울시는 2026년 쓰레기 매립 금지에 대비해 1000t 규모의 신규 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일방적으로 발표, 추가 소각장 설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마포구는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맞서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구는 기피시설 TF팀을 중심으로 전 구청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 서울시에 ▲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의 부당성 ▲재활용시설을 통한 대안 제시 ▲선진적 재활용 정책 도입 ▲자원회수시설 운영 문제점 개선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토양오염 문제 해결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특히 마포구는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서울시의 일방적인 소각장 건립 추진에 강력히 맞섰다. 특히 구는 2024년 11월 4일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절하거나 누락된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소각장 건립 추진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하며 구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절차적 하자와 부당함으로 점철된 마포구 소각장 건립 강행보다는 현재 4곳의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로 처리 성능을 개선하고 재활용을 통한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이제라도 마포구의 소각장 해법을 새겨듣기를 바란다”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10년간 미등기 마포 공덕자이(1164세대) 아파트 등기 완료 1조5600억 원 재산권 행사 가능...박강수 마포구청장 적극적 중재와 신속한 행정 지원으로 아파트 보존등기까지 완료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지난해 이전고시를 완료한 공덕자이아파트가 1월 21일 마침내 등기를 마쳤다.
마포구는 약 10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2025년 을사년 새해부터 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전고시 등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세대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을 받았다. 마포구 추산 2023년 말 기준 1조5600억 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에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23년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필두로 한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
마포구의 끈질긴 중재로 2023년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2024년 10월 보상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게 됐다. 이에 마포구는 등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4년 12월 19일 신속히 이전고시를 완료했다.
이후 마포구는 올해 1월 초 공덕자이아파트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신속히 생성해 관련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보존등기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마포구의 신속한 행정 조치로 공덕자이아파트는 이전고시를 완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5년 1월 21일 등기를 마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합의부터 수용재결과 이전고시까지, 이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마포구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덕분”이라며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설움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공덕자이아파트 주민의 10년 숙원을 마침내 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이 순간이 주민들에게 큰 기쁨과 함께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민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열정과 끈기의 결실이 하나둘 해결되고 있어 주민들이 큰 박수를 보내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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