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네타냐후 총리 구하기?… ICC 제재 행정명령 서명

ICC, 가자지구 전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에 체포영장 발부
네타냐후 미국행과 맞물려 제재 조치 발동
트럼프, 친이스라엘 행보 지속

친이스라엘 정책을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구하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 방침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 승인, 이스라엘에 치우친 가자지구 재건 계획, 이번 ICC 제재까지 노골적인 친이스라엘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미국 CNN방송 등 외신은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과 이스라엘 등 동맹국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ICC 관련자를 대상으로 경제·여행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ICC가 가자지구 전쟁에서의 전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수뇌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한 조처다.

ICC는 지난해 11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후 사망한 신와르 당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 영장 발부 당시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의 영장 신청이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정적 입장을 표했을 뿐 ICC에 대해 따로 제재하진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선거 이후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ICC 제재 법률안을 상정했고 현재 해당 법률안은 하원을 통과한 상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ICC 제재 결정은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 기간에 이뤄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4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이날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남은 일정을 소화 중이다. 가자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인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겠다는 이른바 가자지구 구상도 이때 나왔다. 미국산 무기가 민간인 살상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10억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을 승인하겠단 결정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이스라엘을 편애하는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ICC 제재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카림 칸 검사장 등 ICC 관계자들에 대한 자산동결과 여행제한 등 제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칸 검사장은 ICC에 대한 미국의 제재 착수 소식에 당시 결정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며 오히려 이스라엘이 스스로 팔레스타인에서의 전쟁범죄 의혹을 규명하려는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ICC 제재는 이번이 두 번째다. 다만 첫 번째 제재는 자국민을 향한 ICC의 영장 발부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에도 ICC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혐의를 수사한 것이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제재를 가했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 반인도적 범죄 등을 벌인 개인을 심리 처벌할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됐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