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반환점 돈 '계엄의 재구성'

곽종근·홍장원, 尹과 배치된 진술
김용현 전 장관 증언과도 차이
탄핵심판 '계엄군 투입 재구성'은 일단락
다음은 '국무회의' 관련자 조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6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 수뇌부들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가 일단락됐다. 오는 11일 7차 변론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13일 8차 변론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제1막에 해당하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투입의 재구성' 작업이 일단락되는 것이다. 다음 순서는 계엄 선포 날 열린 '국무회의' 관련자 등을 상대로 한 증거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곽종근·홍장원 vs 김용현·이진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6일 증인신문에서 계엄군의 국회 투입·철수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증언을 쏟아냈다. 국회에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한 대상을 지칭했던 정확한 용어가 '인원'이냐 '의원'이냐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맥락을 고려하면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는 국회 투입 병력의 철수도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면서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정확한 단어 사용이 '체포조'가 맞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체포 명단을 받아서) 적다 보니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뒤 내용은 추가로 적지 않았고, 기억을 회복해 적어 보니까 14명, 16명 정도 됐나(하고)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증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증언과 큰 차이가 있다. 김 전 장관은 '끄집어내라'는 발언에 대해 "군 병력 요원하고 국회 직원들하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잘못하다가 사고 나겠다(고 생각해) 일단 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계엄군)을 빼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또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당시 경제부총리)이 전달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으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수 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해 윤 대통령 쪽 주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또 다른 계엄군 수뇌부였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 전 사령관은 형사 기소됐다는 이유를 들어 소극적 증언으로 일관했다. 이 전 사령관의 공소장에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헌재에서 그는 "(지시받은 일)없다"고 했다.

尹 "호수 위의 달그림자 쫓는 격"

윤 대통령의 입장은 "있지도 않았던 일을 가지고…호수 위의 달그림자를 쫓는 격"이라는 발언으로 대변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소추로 이어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 체포 지시, 국회의원 의사 진행 방해 지시 대목에 대해 부인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자신이 지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를 수 있는 그 '목적'에 대해서는 방어벽을 단단히 구축하는 전략이다.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자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탄핵소추 의결로 몬 것은 홍 전 국정원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이 야당과 합세해 벌인 '공작'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의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변론 진행 과정에서 앞에 놓인 펜으로 메모를 해 변호사들에게 전달하거나 몸을 뒤로 돌려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윤 대통령이 변호 전략을 스스로 짜고 있고, 사실상 변호인단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법조계에선 분석하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