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행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6일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2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6일 최 대행은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소비자단체와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28일 종료될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휘발유 -15%, 경유·LPG -23%) 조치를 오는 4월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최 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마련하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책금융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중소기업 시설 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민생핵심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정협의회를 통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3월 중 농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며 “과일·채소 할당관세 물량 37만t도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했다. 가격이 높은 배추·무는 정부 가용물량 등을 활용해 매일 200t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월 동행 축제를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해 소비자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석유류와 김 등 생활 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