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치권에 직접 읍소하고 나선 기업들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중국에 모조리 따라잡힙니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 환급제 도입 토론회’ 현장. 벼랑 끝에 내몰린 국내 배터리·이차전지 업계 기업 관계자가 고충을 쏟아내며 말문을 열었다.

또 다른 배터리 기업은 토론회 참석 간부 외에 5명의 대관 담당 임직원을 대동했다. 전기차 수요는 정체하고 있는데 공급 경쟁 과열로 생사의 기로에 놓이자 지원을 위한 입법을 호소하기 위해 직접 국회를 찾은 것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이 같은 방문 사례가 이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절박한 업계 호소에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큰일이긴 한가 보다"라는 위기의식도 퍼지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 지원에 인색했던 야권에서도 "전고체 개발이 글로벌 초격차를 만드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업계 요구는 간단하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이나 시설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으니 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이는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온 내용이다. 다만 활발한 토론 없이 계류되다가 회기가 종료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정치권 의사결정이 지지부진하자 기다리다 못한 업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실제 법이 통과되고 정부를 설득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을 알면서도 뛰어든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과 삼성SDI ,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지난해 4분기 기준 첫 ‘동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 규모도 3사 모두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의 경우 수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게 되는 상황이다. 이런 악조건하에서도 투자를 멈출 수는 없다. 이미 지어진 대규모 공장을 놀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연구·개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자칫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순간 중국과의 각축전에서 패한다는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배터리 대유행’은 친환경과 탈 탄소, ‘전기의 시대’에 대한 팽창된 기대감을 타고 열린 시장이다. 그러나 글로벌 친환경 흐름은 종전 예측과 달리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았다. 경기가 침체되자 각국은 자국 보호 조치에 나섰고 친환경 정책보다는 당장의 경기 부양에 골몰하게 됐다. 정책을 타고 날아오른 산업이 정책적 결정 지연에 발이 묶인 것이다. 결국 ‘구국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 시각이다.

배터리 업계는 말 그대로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 이곳에서 날개를 달아 ‘슈퍼사이클’을 선점하며 날아오를지, 패권 경쟁에 밀려 절벽 아래로 떨어질지는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통제되는 일이 아니다.

사업 의지가 있는 기업들을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그간 배터리 산업을 국가 첨단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 공급 과잉 체제에서 벗어나 ‘단 하나의 공급자’가 될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단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