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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헌재 겨냥 "野 무차별 탄핵 먼저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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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제 흔들리고 법치 무너져"
"마은혁 임명은 이재명 구하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대통령의 계엄이 헌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간 야당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탄핵 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에는 "이재명 구하기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에는 "이재명 구하기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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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는 달리 '9인 완전체'를 운운하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관한 판단부터 먼저 하겠다고 한다"며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세 자리는 여당 1, 야당 1, 여야 합의 1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가 이 모든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운운의 결정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절친 동기' 문형배 소장대행의 '이재명 구하기'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 "아직도 헌재에 계류돼 있는 10여 건의 탄핵 재판 중 달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건 하나만 판단하고 그대로 미뤄 두고 있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거북이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계엄 이후 모든 헌법 절차와 법 절차가 철저히 무너져 불법 수사, 불법 체포, 편법 영장, 헌재의 절차가 그 절정에 이르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계엄에 따른 헌법 위반의 정도가 파면에 이르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동안 야당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탄핵 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했다.

조기 대선 움직임에 대해서는 "요즘 누구 등판설, 누구 상수설, 온통 조기 대선 이야기이고 거기에 모두들 숟가락 얹기 바쁘다"며 "지금이 그럴 시기냐. 한마디로 잿밥에만 관심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민국의 체제가 흔들리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관심은 다른 데 있다"며 "지금 여당 정치인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명은 바로 헌법 절차와 형사 절차의 적정성, 공정성의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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