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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폭연루설' 장영하 1심 무죄…"허위성 인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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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위 인식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성남FC 후원금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성남FC 후원금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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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밝혔다.


장 변호사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이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하던 당시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장 변호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민주당은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장 변호사는 이 대표의 가족 갈등과 의혹 등이 담긴 책 '굿바이, 이재명'(2021년), '굿바이, 범죄꾼'(2024)의 저자다. 그는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며 지난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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