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안보 지형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선 북·미 협상과 확장억제를 분리하고 가시적 운용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이상규 핵안보연구실장은 전날 공개한 ‘미국 신행정부 대비 NCG 2.0 준비 필요성과 핵심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NCG란 202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창설된 고위급 상설협의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확장억제는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막는 다양한 수단을 의미한다. 이 실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NCG에 대해 “기존의 재래식 전력 중심 협력을 핵·재래식 통합 운용(CNI)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측은 후보 시절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동맹국의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주문해 온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실용주의적 태도, 미국 공화당의 핵 기조를 고려할 때 이는 한국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실장의 설명이다.
그런 만큼 트럼프 행정부 하 NCG가 확장억제의 가시적 운용성 확대를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테면 한미가 CNI 훈련과정에서 전략자산을 전개하거나, 확장억제의 주요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 통합작전의 구체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확장억제의 불확실성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이 실장은 “북한이 핵 사용의 이익을 과대평가할 경우 한미 확장억제의 억제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 도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한국 내부에선 확장억제 협력이 동맹 보장과 국민의 안심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이 심화하거나 자체 핵무장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향후 북·미 협상이 일시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지만 이를 잘못 관리하면 한미 확장억제 협력과 신뢰성이 약화할 우려도 있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북·미 협상과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분리하고, 가시적 억제력을 지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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