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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무임승차' 끝내려는 트럼프…韓은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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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빅테크에 망 사용료 부담 주려는 기조
우리나라에게 통상문제 될 수 있어
한미FTA "차별없는 망 제공"

우리나라가 美빅테크에
망 이용 대가 요구때는
한미FTA 협정 위반 논란 일 것

'빅테크 무임승차' 끝내려는 트럼프…韓은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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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출범하면서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빅테크 기업의 ‘인터넷 망 무임승차’가 끝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수장으로 "빅테크 무임승차를 끝내겠다"고 공언한 인물이 지명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때문에 이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인터넷서비스기업 고위 관계자는 2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빅테크에 망 사용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기조가 뚜렷하게 보여 국내기업들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기조는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빅테크 기업에게 망 이용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

빅테크의 무료 망(網)이용문제는 국내 통신업계의 난제중 하나다. 지난 2019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한 2023년 국내 일 평균 트래픽 현황을 보면 1위 구글(유튜브)의 트래픽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2위는 넷플릭스, 3위는 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였다. 모두 미국 기업으로 상위 3개사의 트래픽을 합치면 전체의 40%가 넘었다. 트래픽 부담을 키우고 있지만 이용료는 없다.


업계 기대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차기 위원장으로 브렌던 카를 지명하면서 커졌다. 카 지명자는 2021년 뉴스위크 기고를 통해 ‘빅테크의 무임승차를 끝내겠다’(Ending Big Tech‘s Free Ride)고 공언한 인물이다. 그는 일정 규모 이상 빅테크에게 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빅테크 무임승차' 끝내려는 트럼프…韓은 '그림의 떡'? 원본보기 아이콘


미국 상원에서는 트럼프 최측근인 마크웨인 상원의원과 마크 켈리 민주당 의원이 ‘소비자의 초고속인터넷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한 법률’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그동안 통신사만 농촌이나 공공기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냈는데, 앞으로는 빅테크 회사에도 기금을 내라고 강제할 권한을 FCC에 준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두 법안은 지난 2일 회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카 내정자가 FCC를 이끌면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에 망 사용 대가를 부과하더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차별없는 인터넷 망 제공을 보장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한국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에 망 사용 대가를 매기면 이를 근거로 FTA 협정 위반 논란이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은 "우리나라가 빅테크 기업이 망 이용료를 내도록 법을 고치면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에 불리한 차별이므로 FTA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며 "이는 통상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빅테크 기업만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고, 통신 이용량에 따라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에게도 망 사용 대가를 부과할수 있으므로 한미FTA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에서는 가능한 법 제도도 한국에서는 논란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빅테크 기업에 비용을 부과하는 법안들은 지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구글이나 넷플릭스같은 기업에게 망 이용 대가를 요구했을 때, 빅테크 기업이 이를 수용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건(이혜민·김우영 의원, 이정헌 의원, 노종면 의원)이 대표적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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