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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론' 힘 싣기…"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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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개헌특위 구성 예정
이재명 견제 해석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개헌론을 띄웠다. 지난 40여년간 유지된 6공화국 체제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면서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조만간 국민의힘 자체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인선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었는데 대통령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의 문제"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으로 발생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개헌 촉구 봇물이 터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상욱 의원 등도 각각 대통령 개헌론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도자 리스크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라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개보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재개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도 야당에 개헌 논의를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는 "실무회담 당시 의제에 올리는 자체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왔다"면서 "그렇지만 (협의체에서) 논의하지 못할 주제는 없다. 민주당도 소극적으로 나올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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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드라이브 배경과 관련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야당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개헌론을 띄우면서 관심의 초점을 헌법 시스템 문제로 돌리려 한다는 분석이다.

앞서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는 지난주 자체 개헌특위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다룬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에 ‘대통령 임기 개시 전 이미 계속 중인 재판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하는 것을 두고 논의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권에서 제기된 개헌론에 대해 "지금 개헌이 언급될 시기인가"라고 일축한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제안한 개헌논의에는 발언을 삼가며 전날 벌어진 서부지법 폭도 사태에 대해 "어정쩡한 양비론 아니라 그간 보인 잘못된 행태를 국민께 사과하고 사법시스템을 존중하고 법치 확립을 위해 나서라"고 압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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