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을 두고서 "내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 위헌정당 ’내란의힘’ 해산 심판 청구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사자성어 사필귀정(事必歸正)을 거론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이 이상 적합한 단어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은 국민들께서 위임한 권력을 악용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라며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우원식 이재명 조국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고,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이 아니라 총통이나 왕으로 등극하려던 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고를 주기 위해 평화로운 계엄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라는 윤 대통령의 궤변을 꼬집으며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불가하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을 보면, 윤석열은 구속을 피하면 언제든 다시 내란을 시도할 ’확신범’"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은 내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어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전·선동한 윤석열 일당 모두를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헌정당 ’내란의힘’ 해산 심판 청구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그래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야당의 내란’을 일러바치고 오겠다는 윤상현, 나경원도 체포해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며,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최장 20일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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