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경찰, 고압적 말투·늦장 대응 여전"

광주변호사회, 2024년도 사법경찰 평가 발표
평균 78.4점…전년 평가 대비 1.83점↑
우수 경찰관·경찰서도 선정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6일 2024년도 사법경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 수사 사건을 맡아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151명이 담당 경찰 777명을 평가한 1,270건의 평가표를 분석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16일 2024년도 사법경찰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변호사회 제공

평가 항목은 청렴·공정, 친절·적법 절차 준수, 직무능력(신속성, 수사권 행사의 설득력·융통성) 등이다.

이번 평가에서 사법경찰관의 평균 점수는 78.40점이었다. 지난해 광주변호사회 주관 평가 평균 점수 76.57점 대비 1.83점 높았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하위로 평가받은 경찰관들은 고압적인 말투와 태도, 특별한 이유 없이 늦어지는 수사 진행 등은 여전했다.

실제 사례로 ‘수사관으로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피고소인과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지속해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음에도 범죄 피해자의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전달했다’ ‘고소한 사건에 대해 두 번의 피고소인 조사 후, 무려 1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이라는 말만 계속 반복했다’ 등이 지적됐다.

최고점을 받은 '올해의 우수 사법경찰관’으로 광주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7팀 남대권 수사관, 광주 동부서 수사1팀 박종필 수사관, 광주 북부서 여성 청소년 수사2팀 이광범 수사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광주경찰청과 전남 광양경찰서가 우수 관서로 선정됐다. 이어 평가지가 10건 이상 접수된 경찰관서 중 하위관서로 광주 북부서(평균 53.8점)와 전남 여수서(48.6점)가 선정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수사 지연 사례가 여전히 다수 있었고, 일부 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고압적 태도, 말투 등 불친절과 적법 절차 미준수 사례 등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