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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윤 대통령 조사 어떻게 진행되나[AK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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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체포돼
직권남용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수처,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12·3 계엄 선포 43일 만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 및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작 6시간 만에 체포되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5동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받고 있다. 당초 체포 과정에서 유혈 사태까지 우려됐으나, 집행 과정에서 체포된 경호처 요원은 없었다.

尹, "불법 수사지만 유혈 사태 막기 위해 응했다"

체포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저에서 짧은 만남을 가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체포에 응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법이 무너졌다"며 "무효 영장에 의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게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약 3주 전부터 200쪽 분량의 신문 내용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당초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조사했다. 검사 출신인 이 차장은 윤 대통령보다 7기수 아래인 사법연수원 30기다. 오후 2시 40분 부터는 이재환 부장이 조사하고 있다.


조사 핵심은 '계엄령의 성격'과 '지시 여부' 될 듯

조사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인지, 내란 행위인지에 대한 규명이다. '불가피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에 맞서 공수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인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의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군의 국회 진입과 의원 강제 퇴거 등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시 존재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합법성과 사전 모의 여부, 외환죄 적용 여부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과천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윤동주 기자

공조본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과천 공수처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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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개…구속 수사부터 탄핵 심판까지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수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조사 불응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48시간 이내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기소 전까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조사가 가능하다. 이 기간은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하여 나눠 사용하게 된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 검찰이 기소하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체포를 계기로 국회의 내란 특검법 추진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마예나 기자 sw93y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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