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 단체 "尹 체포 민주주의·헌법질서 수호 전환점"

"체포 전 발언은 국민 기만 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오월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법 집행은 정의와 법치의 회복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윤석열 범죄 혐의자는 대통령 직위를 악용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며,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혼란과 고통을 초래했다"며 "그의 불법적 권력남용과 권위주의적 행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법 집행을 방해했는데, 이는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뿌리째 흔든 반역적 행위다"며 "이번 체포는 그간 누적된 모든 불법적 행위에 대해 정의로운 처벌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고 역설했다.

이어 "법망을 교묘히 피해 온 그의 모든 행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이번 체포를 계기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히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월 단체는 윤 대통령이 체포 전 준비한 발언에 대해서는 역사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그의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뻔뻔함과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이는 마치 무법천지에서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며 날뛰던 범죄자가 체포된 순간, 오히려 법의 보호를 주장하며 자신을 포장하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장본인이며,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아 왔지만, 이제서야 ‘법의 보호’를 주장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역사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며 "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