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해진 트럼프 2.0이 돌아왔다.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또 한 번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전 세계 외교·안보부터 통상, 산업 지형까지 기존 질서를 모두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1기와 달라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속도전’이다. 임기 첫 24시간 동안 ‘독재자’가 될 것이라고 예고해온 그는 백악관 입성과 동시에 고율 관세, 불법이민자 추방, 국경봉쇄 등 100개가량의 행정명령을 우르르 쏟아낼 전망이다. 여기에는 정책 동력이 강한 임기 초반에 상당수 공약을 현실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자신의 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이른바 ‘어른들의 축’ 군 장성 출신 인사들을 모두 배제하고 2기 행정부를 모두 ‘충성파’로 포진한 배경도 이 때문이다.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지난 4년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도 대거 뒤집는다. 바이든 행정부가 재가입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즉각 탈퇴하는 것은 물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CSA) 폐기 및 축소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분야에서 모든 것을 ‘바이든 이전으로’ 돌리겠다고 공언해온 트럼프 당선인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치적 올바름(PC)’ 등 진보적 가치도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법적,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며 미국 내 사회적 분열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마저도 적으로 규정짓는 ‘고립주의’와 ‘팽창주의’가 예고된다. 동맹과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기조는 1기와 동일하지만 그 강도가 더 세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위해 경제 또는 군사적 강압 수단까지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소용돌이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트럼프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당장 고율 관세,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의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리더십 공백까지 덮치며 이러한 트럼프 리스크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아시아경제신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총 4회에 걸쳐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경제·산업통상 정책 기조와 이를 이끌 주요 인물, 한국에 미칠 여파를 짚어보고자 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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