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예산처리 후 추경 재촉, 뻔뻔"
김상훈 "지역화폐 사업 실효성 의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과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경을 제안했다고 한다"며 "국가 핵심 예산을 마구 칼질해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을 처리한 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재촉하는 건 참으로 뻔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지역화폐법을 추진한다. 결국 이 대표의 목적은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다"며 "머릿속엔 온통 대통령 선거에 대한 플랜뿐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선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의 67%인 398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투입한 후 효과를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이 대표의 지역화폐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 현금 살포 포퓰리즘 중독 병이 도저히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투입을 올해 7월1일부터 강제하는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사업"이며 "지역화폐 도입으로 인한 지역 내 매출 증대 효과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매출 감소를 대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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