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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헌재, 이재명 위해 탄핵 심판 일사천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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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목적은 이재명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 최대한 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러 정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이재명당은 오직 이 목적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 온 나라의 사법과 행정, 입법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돌아보면, 헌법재판소는 명확한 증거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사실상 국민 여론을 빙자한 여론심판을 자행했다.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며 "헌재는 이미 올라와 있는 10여 건의 탄핵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렇게 느릿느릿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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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 가리고 귀 막는 잔꾀"
"빨리 대선 치러 정권 뺏는 게 목적"
"입법·사법·행정 마비…국민 삶 피폐해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있다. 이 위기는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장악하고 입법 독재 체제가 구축되면서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대표는 민주당을 사당화시키며 국회를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도구로 전용했다"며 "이것은 입법 독재이자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린 반헌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강진형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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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제 이재명당은 두려운 것이 없다. 사법기관과 사정기관 모두가 이재명이라는 우두머리 앞에 사실상 머리를 조아리며 하명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빌미로 탄핵 소추를 성공시켰고, 그 목적을 달성하자 헌재 탄핵소추 내용에서 내란죄를 슬그머니 빼버렸다. 헌법 위반과 형법 위반을 분리해 헌법 위반사항만을 본다고 추잡스러운 변명을 하지만, 이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잔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목적은 이재명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 최대한 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러 정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이재명당은 오직 이 목적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 온 나라의 사법과 행정, 입법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돌아보면, 헌법재판소는 명확한 증거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사실상 국민 여론을 빙자한 여론심판을 자행했다.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며 "헌재는 이미 올라와 있는 10여 건의 탄핵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렇게 느릿느릿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이렇게 성급하게 진행하는가. 이러니까 4월18일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탄핵 심판을 끝내 이재명을 살리려고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행위, 관할 법원이 아닌 정치편향 판사에게 찾아가 체포영장을 받는 판사 쇼핑행위, 체포영장에 입법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헌재 심판에서 법이 정한 심리 기일(180일)을 보장해 주지 않는 행위, 국수본과 민주당 의원이 내통하는 행위 등 어디 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법과 절차를 공정하게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민주사회"라며 "제가 바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심판받는 것 하나뿐"이라고 덧붙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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