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국립보건원 부지 선정
미아동 재개발, 고도지구 규제 완화해 사업성 개선
서울시가 강북권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가 9개월 만에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 도입과 문화시설 착공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강북권을 '일자리 중심 신 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동북권 8개구(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와 서북권 3개구(마포·서대문·은평)를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미래형 일자리 △쾌적한 주거환경 △감성 문화공간 등 세 과제에 초점을 뒀다.
시는 우선 강북권 대개조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했다. 강북권역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사전협상 제도를 개선한 제도로, 일자리 창출 용도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며,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활성화된다.
시는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옛 국립보건원 부지를 선정했다. 지하철 3·6호선 불광역에 연접한 4만8000㎡의 대규모 공공 유휴부지로, 2033년 창조타운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이밖에 광운대역 물류 부지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 10월 착공식을 개최했고 2028년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을 계기로 대규모 일자리 거점이 조성된다.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 사업도 추진중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유연한 정비사업 정책도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도개선,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 인정 등 강북 지역 맞춤형 규제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준공업지역 용적률 기준 완화, 공공기여율 완화 등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7월 강북구 미아동 일대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며 최초로 고도지구 규제 완화 사례를 마련했다. 미아동 791-2882 일대는 지형 여건과 고도지구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던 사업지로, 재개발 후 최고 25층 2400가구 규모로 거듭나게 된다.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경우 지난달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최초로 적용받아 1인당 추정 분담금을 3200만원 가량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지는 현화용적률을 적용 받아 기준 용적률이 150%에서 190%로 완화돼 전체 평균 기준 용적률이 약 27% 상향됐다.
강북권에 대규모 문화인프라 확충도 추진 중이다. 서울 최초 K-팝 중심 복합문화시설인 서울아레나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7월 착공식을 열었다. 8월에는 도봉구 창동에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개관했다. 서북권 최초의 시립 도서관인 김병주도서관은 지난달 착공식을 열었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강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을 위해 이달까지 자치구로부터 사업 제안을 접수한다. 향후 시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앞으로도 강북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과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강북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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