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업고 법적 다툼 나서나…尹 하야 대신 탄핵 대비

尹 자진 사퇴보다 '탄핵 낫다' 판단한 듯
김용현 구속…대통령 향한 수사망 좁혀져
변호인단 구성 중…법적 대비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하야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미 윤 대통령은 탄핵·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 구성에 나섰으며, 앞으로 있을 압수수색, 체포 등 강제수사에도 대응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등 법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뒤 곧바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구속되면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여권에서 나오는 '2~3월 하야' 방안보다는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후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거 때문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자진 하야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변호인단은 검사 시절 함께 근무해 친분이 있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서초동 법무법인 등으로 구성 중이라고 한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특검 수사를 앞두고 4명 정도의 변호인단을 꾸렸다가 차츰 확대한 적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역시 수사 상황을 보며 변호인단을 보강할 수 있다.

'비상계엄 사태' 최고 윗선인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도 급격히 얼어붙는 분위기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했기 때문에 조만간 대통령 관저·집무실 압수수색이나 윤 대통령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기류가 읽힌다.

국회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재표결을 앞둔 가운데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정문으로 올라가는 길 담벼락에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강진형 기자

우선 대통령 압수수색의 경우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많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관저는 군사·외교적으로 민감한 비밀이 많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강제수사까지 응할 가능성은 작다. 과거에도 여러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수사기관이 대통령실 경내 압수수색을 성사시킨 적은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내란 혐의를 받고 있어 수사에 협력하기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다만 아직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경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소환에 나설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윤 대통령 지지자와 '탄핵 찬성' 시민 간 분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화환 40여개가 배치되기도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