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 하야 4·5월 대선, 더 빠르고 명확"
"임기단축, 대통령제 유지 등 개헌도 논의"
"대통령실에 제안 안 해…우리부터 결론"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4일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예고하는 본회의를 잡아놨기 때문에 그 전에 의원총회(의총)에서 결론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국 안정화 TF는 '2월 하야 4월 대선'과 '3월 하야 5월 대선'의 두 가지 안을 의총에서 보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내년 2월이나 3월에 하야한 뒤 4월 또는 5월에 대선을 치른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두 가지 안이 탄핵안 가결보다 더 빠르고 명확한 표결이라는 이유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심판과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빠르게 하려고 해도 헌법재판관이 공석인데 공석을 채우는 문제도 있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될 때 심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탄핵보다 더 빠르고 명확한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 4월 또는 5월 대선이 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실 걸로 믿는다"며 "곧 있으면 의총이 시작될 텐데, 의총에서 많은 논의 후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4월 하야 6월 대선, 6월 하야 8월 대선 등 여러 안이 나왔다"며 "6월·8월 안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 가는 것과 비슷하게 이뤄지기에 그것보다 더 짧아야 하지 않겠냐는 논의를 거쳐서 두 안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정국 안정화 TF에선 임기 단축개헌을 포함한 개헌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임기 단축 개헌을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 개헌해서 국민 투표에 부쳐도 다음 선거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만약 여야 합의로 이번 선거부터 임기를 줄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추가로 개헌 문제도 다뤄보려 한다"며 "지금 과연 대통령제가 유지되어야 하나, 대통령제 폐지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지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우리들만 논의해선 안 되고 민주당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과 하야에 관한 이견조율이 이뤄졌냐는 질문엔 "지금 이건 대통령실에 제안한 건 아니고 우리 의총에서 의원들이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이며 "그것이 결정될 때 대통령실을 포함한 다른 기관과 상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답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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