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상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3인으로 의결했다.

상설특검안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11건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 총 지휘 의혹 사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건의 등 적극적 가담 의혹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발표 및 국회 군부대 투입 의혹 사건 등이다.

전날 야당 주도로 이뤄진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연합뉴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