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에 "예비비·지역화폐 등 3.4조원 증액 제안"

김상훈 "삭감 예비비, 2014년 수준"
'예기치 못한 상황 대처 불가능' 지적

국민의힘이 10일 2025년도 예산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예산 4조1000억원 중 재해대책 예비비를 포함한 3조4000억원을 다시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협상을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0억원도 증액안에 포함시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은 예산안을 알린 후 민주당과 협상에 들어갔다.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을 복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민생·안전·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 인공지능(AI) 등 경제 활성화 예산 1조5000억원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 3000억원 등 1조8000억원도 제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민주당이 단독 감액안을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 의장은 "예비비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재난·재해·감염병 발생,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복지 분야 의무지출 부족 등 민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서는 "수사비가 전액 삭감되면 마약·딥페이크·성범죄·사기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차질로 민생치안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잘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앞서 민주당 일방 삭감한 내년도 예산 4조1000억원에서 다시 3조400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총 7000억원이 순삭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