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韓 계엄사태, 민주주의 승리이자 위기 보여줘"

국회 표결로 끝난 계엄 "견제의 힘 보여줘"
"트럼프 2기서 유사 상황 발생 가능성 있어"

여섯 시간 만에 끝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동시에 전 세계적인 위기를 보여주는 징후'라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8일(현지시간) AP통신은 '6시간의 파워게임 끝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진 것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였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1788년 '연방주의자 논고'에 적었던 견제와 균형 원리의 승리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 AP통신은 "헬리콥터와 장갑차를 국회로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권의주의적 행동은 과거 독재정권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며 "수천 명의 시민이 국회 앞으로 몰려와 계엄 해제와 대통령 퇴진을 외쳤으나 군과 경찰에서는 어떤 충돌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AP통신은 늦은 밤 국회를 찾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AP통신은 "서울에서 드라마가 펼쳐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발판이 흔들렸다"며 이번 사태가 현재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협의 모습일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특히, AP통신은 군대를 이용해 국회를 멈추려 한 윤 대통령의 시도가 '친위 쿠데타'의 정의에 들어맞는다며, 세계적으로 친위 쿠데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카네기멜런대와 펜실베이니아주립대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45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46차례의 친위 쿠데타 중 10번이 최근 10년 사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이런 친위 쿠데타의 성공률은 약 80%에 이른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는 성공했을 수도 있다"며 "다른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은 윤 대통령보다 더 잘 준비돼 있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AP통신은 미국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원들로부터 굳건한 지지를 받는 미국처럼 양극화된 사회에서는 한국과 같은 대중의 참여나 야당의 반대가 없을 수도 있고, 군대가 동원될 수도 있으며, 국회가 해제 표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AP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생방송에서 권력 남용이나 대통령직을 이용해 보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질문에 "첫날만 빼고"라고 답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